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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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후변화협약하에서 post-2020 감축 및 국제적 보고체계에 관한 논의는 발리액션플랜(2007)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제15~17차 당사국회의를 거치면서 선진∙개도국 각각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Durban)에서는 BR/BUR, IAR/ICA 절차 및 가이드라인이 채택되면서 선진국 감축노력의 기술적 검토 및 이행평가를 위한 세부사항이 결정되었으며, 개도국의 경우 감축에 대한 투명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제적 보고체계 동향

합의문 주요내용
발리액션플랜
(Bali Action Plan)
선진국 의무 : MRV 가능한 감축공약 또는 행동
- 선진국들간 노력의 상응성(comparability) 담보

개도국 의무 : MRV 가능한 수단으로 NAMA 수행
- 기술, 재정, 능력형성 등의 지원 및 능력을 전제
코펜하겐 합의문
(Copenhagen Accord)
비 부속서Ⅰ국가 감축행동 2년마다 국가보고서(NC1))를 통해 보고
- 비 부속서Ⅰ국가 감축행동 국내적 MRV 수행, NC에 2년마다 MRV 결과보고
- 지원받는 NAMA는 COP에서 채택될 GL을 통해 국제적 MRV 수행
- ICA를 위해 필요한 감축행동 이행 정보를 NC를 통해 제공
칸쿤 합의문
(Cancun Agreements)
[국가보고체계] 선진국 NC 보고 강화(감축목표, 지원제공)
- 연례 온실가스 인벤토리 제출, 2년 주기 보고서 제출
- NC 검토 GL 강화

[감축목표 이행평가] 선진국 정량화된 경제전반 감축목표 관련 배출∙흡수에 대한 IAR/2) 수행
[국가보고체계] 비 부속서Ⅰ국가 NC 보고 강화. 2년 주기 갱신보고서에 대해 SBI하에서 ICA 수행
- 매 4년마다 NC 제출 - NC 작성을 위한 비용3) 충당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재원 제공을 고려
- 개도국은 능력과 지원수준에 부합하는 2년 주기 갱신보고서4) 제출

[감축행동 MRV] 개도국 감축행동에 대한 MRV 수행
- 지원받는 NAMA : 협약 하 개발되는 GL에 의한 국제적 MRV 수행
- 독자적 NAMA : 협약 하 개발되는 일반적 GL에 의한 국내 MRV 수행
더반 합의문
[국가보고체계] 선진국 2년 주기 보고서 보고 가이드라인 채택, IAR 형식∙절차 채택
감축목표 이행평가] IAR 형식∙절차 채택
- 선진국은 감축목표 이행상황 평가를 위해 체계화된 방법론 마련을 위한 필요성 및 사전 정보에 대한 가치를 인정[acknowledge]
- 목표와 관련된 기본전제 및 가정5)을 탐색하기 위한 워크샵 개최 결정

[국가보고체계] 비 부속서Ⅰ국가 2년 주기 갱신보고서 보고 가이드라인 및 ICA 절차∙GL 채택
[감축행동 MRV] 개도국 감축행동에 대한 MRV GL 마련 요청
- 지원받는 NAMA 국제적 MRV GL : ICA 가이드라인과 일치
- 독자적 NAMA 국내 MRV에 대한 일반적 GL : SBSTA에 개발 요청
  • 1) National Communication
  • 2) International Assessment and Review
  • 3) The agreed full costBiennial update report
  • 4) Biennial update report
  • 5) 경제전반의 감축목표 이행상황 측정(measure)을 위한 엄격성∙투명성이 확보된 체계화된 방식의 접근법 마련이 목적


현재까지 협상을 통해 결정된 국제적 보고체계를 종합하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NIR), NC, BR/BUR 제출의무는 선진∙개도국 모두에게 해당되나, 개도국의 경우 BUR과 NC의 제출주기는 2년으로 선진국과 같으나, NIR은 BUR에 포함 제출, NC와 BUR 제출이 겹치는 해에는 NC부문별 요약 또는 별도 보고서 형태로 BUR 제출 등의 차별성이 있습니다.(BUR의 경우, 최빈국과 군서도서국에 대해서는 제출이 권장의 형태로 유연성을 부여함)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제적 보고체계 동향

    국가인벤토리보고서(NIR, National Inventory Report)
    기후변화협약 국가보고서(NC, National Communication)
    2년 주기 보고서(BR, Biennial Report) : 선진국 대상
    2년 주기 갱신 보고서(BUR, Biennial Update Report) : 개도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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